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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filibuster)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어제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학교 내에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동덕여대가 여대의 전통을 끊어내고 동덕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위의 기사에서 필리버스터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정의와 의미 설명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한 의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무한정 토론을 이어가면서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소수 의견이 묵살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영화에서 보는 긴 막장 드라마처럼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필리버스터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정치적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몇 차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적이 있고

    최근에도 중요한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슈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장점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인 측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수 의견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소수 의견이

    묵살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법안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욱 합리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기여하여

    법안 통과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 부각 및 사회적 관심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부각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견제합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려 할 때

    필리버스터는 이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권력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근간으로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은 의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는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필리버스터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 충분한 논의, 사회적 관심 증대,

    정부 견제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단점 

     

    필리버스터의 부정적인 면을 알아봅시다.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연 및 국정 마비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필리버스터는 무한정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냉정하게 본다면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민생 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겠지요.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정파 간 갈등을 고조시켜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상호 협력을 통한 정치가 어려워지고

    정쟁만이 남게 되어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정치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수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남용할 경우에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무기화하여

    다수당의 의사결정을 무력화시키면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 또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느끼게 됩니다.

    정치에 대한 흥미를 잃고 정치 참여를 기피하게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의사결정 지연, 정치 갈등 심화, 국민 불신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정치인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